中 금리인상...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서민경제 안정ㆍ위안 절상 압박 완화 노려

중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인상 배경과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인민은행이 최근 6대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상하면서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에 중국의 금리인상은 의외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중국이 제17기 중국 공산당 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방향을 확정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 성장 속에 경제성장의 과실을 사회에 골고루 나누겠다고 공언한 다음날 이뤄진 터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데다 식품값 급등으로 물가가 치솟자 정부가 경기과열을 제어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지난 9월 부동산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1% 올라 상승폭은 전월에 비해 둔화됐지만 내심 부동산 가격 하락을 원했던 정부의 기대에는 미흡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3차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주택 구매 계약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2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지나친 유동성 공급을 막기 위해 올해 은행권의 신규대출 목표도 7조5000억위안(약 1272조원)으로 잡았지만 지난달 신규대출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5955억위안을 기록하면서 경기과열 우려가 더욱 고조됐다.

물가상승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하면서 2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CPI 상승률은 전월보다 더 오른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주 발표 예정인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지난 9월 CPI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리 선제조치를 취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부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은 단기적 통화 절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위안 절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공급이 줄면 통화가치가 오르고 수입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G20 회의에서도 환율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의도도 중국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 지난 6월 19일 중국의 관리변동환율제 복귀 발표도 토론토 G20 정상회의 며칠 전에 이뤄져 위안화가 G20 회의에서 거론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도 만만치 않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위안화 절상 기대에 핫머니가 급격히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고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지방정부 산하 국영기업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