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전세대란 현장속으로...생생한 목소리 청취

이재오 특임장관이 최근 서민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전세대란' 현장에 뛰어들었다. 이 장관은 19일 오후 영등포 지역 공인중개사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거래 현장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 중개사는 "전셋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전했고, 다른 중개사는 "중산층이 전세나 월세로 가니까 서민은 더 어렵다"며 부동산 매매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전세자금 대출시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일종의 발목잡기"라고 지적하면서 "중개사가 계약서를 인정해주면 그걸 믿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줘도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정부 시책이 잘못된 것 같다"면서 "은행 돈을 빌리면 대부분 갚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왜 필요하냐.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 대출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하면서 은행빚을 안고 집을 구입했다가 이자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던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내가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전셋값이나 부동산은 주무장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전체가 현실을 공유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이 바닥을 잘 알아야 정책을 세우고 조율할 때 반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SK미소금융 서울지점을 찾아갔다. 그는 "정부가 친서민정책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미소금융인데 실제로 미소금융이 친서민정책의 역할을 다하느냐에 대한 여러 비판도 있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