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S 규제로 은행 보통주 자본 3배로 증가"

정부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금융회사 규제에 따라 앞으로 은행 보통주 자본이 현재의 3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직속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김용범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은 19일 한국은행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G20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위기 극복'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BCBS의 새로운 금융회사 자본규제 방안과 관련해 "기본자본(Tier1)을 포함한 총자본 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더한 호황기 자기자본비율이 13%로 규정된다"며 "금융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s)는 여기에 추가적인 자본 적립이 요구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럴 경우 현재 금융회사의 자본에서 40% 정도는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며 "특히 보통주 자본의 경우 지금보다 3배 정도 확보하게 돼 자본 건전성이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다음 달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건전성 규제와 대형 금융회사 규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며 "정상회의 공동 성명(코뮈니케)에 합의안의 이행 결의까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