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국회 예산 심의 기간 부족...기한 늘려야"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정부 예산안의 부실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19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예산 권한' 보고서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도 연구원은 "3개월간 열리는 정기국회의 절반은 국정감사에 할애하고, 남은 기간도 잦은 정쟁으로 변칙 심의가 자주 발생한다"며 예산안을 연중 심사하는 미국이나 예결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했다.

도 연구원은 "짧은 심의 기간으로 예산 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탓에 국민 대다수는 예산에 무관심한 편"이라며 "그 결과 국회의 예산안 수정이 전체회의나 본회의가 아니라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뤄져 투명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도 연구원은 "헌법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이를 맞춘 적은 2002년 단 한 번뿐이었다"며 "예산 심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국감 일정을 조정해 정기국회 회기만이라도 예산 심의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수조정소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언자의 실명과 내용을 공개해 `밀실타협'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학계, 언론계,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고 TV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출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에서 조정되는 폭이 2008년 1.9%에서 올해 4.7%로 커지는 추세"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확정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아예 쓰지 않는 사례가 잦은 만큼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이나 민원을 해결하려고 무리하게 증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