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방통위, 010번호통합 신뢰성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11일 실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15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010 번호통합 정책'을 두고 신뢰성 결여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번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와 사용자 일각에선 010 번호통합 정책의 강제적 적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선 01X 사용자들의 한시적 3G망 이용이 허용되면서 그간 번호통합 정책을 순순히 따른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번호자원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01X 사용을 중단하라는 조치가 파행적으로 급박하게 이뤄진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번호 자체는 공공자원이지만 소비자에게 할당됐을 때는 점유권을 가진 소비자 편익이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돼야 하며 정부 정책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형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국민 다수의 신뢰를 얻어 추진돼온 정책을 바꿔 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신규가입과 3G 변경시 010 번호변경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정책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통합 결정이 이뤄진 시기가 2002년으로, 급박하고 파행적으로 정책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방통위는 이미 2002년 결정하고 2004년 확정한 전환 시기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