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요금미납 인한 통신 중지 연 100만건 넘어

지난 2008년부터 요금 미납으로 인한 직권해지로 집전화 및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가 중지된 건수가 연 1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종원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의 경우 2008년 120만3900건, 2009년 108만9600건이 요금 미납으로 휴대폰이 중지됐으며 올해도 63만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유선전화의 경우도 지난해 30만건이 요금 미납으로 중지됐으며 인터넷전화의 경우 가입자 증가와 함께 2008년 7000건에서 2009년 4만8300건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인터넷 또한 지난해까지 20만건이 넘게 서비스가 중단된데 이어 올해 현재까지 12만9900건에 달하는 서비스가 중지됐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통신과 인터넷은 이제 국민의 준 공공재”라며 “세계 경제력 10위권인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금미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전화가 안 되고, 인터넷도 안되는 것은 경제활동의 손발이 잘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며 “수년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2008년 출범한 방통위가 설립당시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