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지난해 금융 과징금 징수율 24% 불과

금융당국이 위법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 등에게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징수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국무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302억7300만원 중에 금융회사와 임직원 등이 낸 금액은 전체 24%에 불과한 72억5100만원에 그쳤다. 전체 부과액 중 4분의 3이 걷히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과징금 징수율은 2007년부터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7년 총 징수액 243억9500만원 중 전체 42.8%인 104억5300만원이 징수됐으며 2008년에는 전체 261억9400만원 중에 겨우 29.9%인 78억2500만원만 징수됐다. 금융당국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결국 받지 못한 과징금을 30억2800만원 결손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