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실명제 위반 현장조사 마무리

입력 2010-10-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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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지난 1일 검사팀이 한 달가량 진행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신한은행에서 철수했다"며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실명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정감사 전에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 최종 결론을 내는데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차명계좌와 관련된 각종 서류 검토작업과 함께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은행 직원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라 회장측은 라 회장이 직접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감원은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사실상 공모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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