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담배세 인상 검토 안해”

“종부세 지방세전환 중장기 추진”

정부가 담배세 인상해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 신설에도 반대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 같은 의견들을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체간 세수 재정불균형의 우려가 있어 향후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과표구간 수가 증가해 과세체계 간소화 노력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이다.

소득세율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이를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탄력적인 조세정책 운영을 제약하는 면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담배세 인상은 세부담 수준이 낮고 서민 부담 가중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증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기치 못한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매년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안과의 연계ㆍ보완도 곤란해질 소지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재정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용계획 실효성이 강화됐으며 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이전에 계획의 수립방향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국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입 전망은 175조원으로 세입예산 170조5000억원 대비 4조~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