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말 국가채무 GDP 35.2% 달할 전망

2010~2014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2010년말 국가채무가 400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34.7%, 2011년에는 436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3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2004~2009년간 국가채무는 155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적자보전(65조1000억원), 외환시장 안정(53조6000억원), 공적자금의 국채전환(20조1000억원), 서민주거 안정(11조8000억원) 등을 위한 지출이었다.

지난해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8%로 OECD평균 90.3%, 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 60% 등 국제수준에 비해 건전한 수준이나 향후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미래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0년말 국가채무는 400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34.7%로 전망되며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381조4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9조원 수준으로 2009년말 국가채무 359조6000억원(GDP대비 33.8%) 대비 40조8000억원인 (GDP 대비 0.9%p)가 증가했으며 2010년 예산 407조2000억원(GDP 대비 36.1%) 대비로는 6조8000억원(GDP 대비 -1.4%p)이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대 중반 이내, 2014년 30%대 초반으로 관리 목표를 정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최고수준 도달 후 2012년부터 하락, 2014년에는 31.8%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대응자산 또는 상환재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향후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비중은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의 관리를 통해 2013년 50%이내로 축소하고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향후 연간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2014년 잔액규모가 축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2002년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라 일반회계출연금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상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로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예치금, 한국투자공사(KIC) 출자금 등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외화자산 형태의 대응자산 관리를 강화해 외평채 만기도래시 자체상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및 여유자금의 만기관리 등을 통해 채권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의 안정적 조달 및 상환과 관련한 재무위험(financial risk)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월별 균등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발행물량을 조절하여 발행실패 등 리스크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증가 등에 따른 국채시장 불안가능성에 대비해 채권종류․국가․투자자 등 외국인 투자 행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채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부 D-brain과 한국은행 BOK-wire 시스템 연계성을 강화해 국채 발행 전반(발행계획 수립·공고→입찰→낙찰결정→발행)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고채 차환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장기물 발행비중의 확대를 통해 국고채의 평균 잔존만기를 장기화해 국채 상환부담을 시기적으로 분산하고 발행규모가 큰 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를 조기상환(buyback)해 만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고채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국고채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가채무 포트폴리오 및 재정자금 조달원을 다변화하고 위험을 분산,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국채 시장 등을 활성화해 국채수요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통시장 활성화 및 투명화를 위해서도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s)의 매도․매수 호가 제시, 국고채 보유, 거래 활성화 등 선도적 시장조성 역할을 강화하고 전자거래 스크린을 통해 거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채전문유통시장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