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악성코드 피해 전년대비 2배 증가”

대부분 자동연장결제 피해, 계약해지ㆍ부당행위도

지난해 허위백신 등 인터넷 악성코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8월 말 현재까지 악성코드 관련 피해자 상담건수는 412건으로 조사됐다.

자료 분석 결과 2007년에 268건으로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다가 2008년 33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9년 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8월말 현재 44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청구이유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 및 부당행위로 인한 청구가 326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안형환 의원은 “허위백신 등 악성코드는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연장 해서 소액결제대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악성코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