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최근 7년간 급증

추징세금 5배, 벌금부과 67배 각각 늘어

국세청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가 최근 수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조세범칙(포탈범) 조사건수는 모두 565건으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396건을 고발하는 등 536건에 대해 800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239억22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2002년의 경우 국세청은 115건의 조세범칙조사를 벌여 95건을 고발하는 등 103건에 대해 1365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3억530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징수했었다.

2008년과 2002년을 비교할때 조세범칙조사건수는 3.9배, 추징세금은 4.9배, 벌금은 66.8배나 각각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건수는 2004년 347건, 2006년 399건, 2007년 554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왔다.

추징세금은 ▲2004년 1조262억원 ▲2006년 5299억원 ▲2007년 8327억원 등이었고, 벌금은 ▲2004년 28억7300만원 ▲2006년 55억7500만원 ▲2007년 223억26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최근 들어 조세범칙조사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범칙조사를 강화한 데 기인한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