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생용 임대공급 주택 늘린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제9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내 보금자리주택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임대를 위해 사들인 기존주택 가운데 대학생용의 공급 비율을 현행 3% 이내에서 대학생 입주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10%, 이외 지역은 5%까지 높일 예정이다.

협의회는 보육시설,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이 지역 수요에 맞게 들어설 수 있게 시설별 설치 기준을 총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선정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택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올 11월에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별 후보 우수단지를 내달 중순까지 추천키로 했다.

협의회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때 공공보육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 외에 건물의 기부채납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이밖에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26만5000가구)을 달성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