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사업비 15% 축소

서울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5% 축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5% 감축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을 최근 본청 각 실ㆍ국과 사업소에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들어 7월까지 부동산 거래 등에 수반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예상보다 15%나 덜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세수 전망이 좋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또 서울시는 올해 6천800억원을 외부에서 빌려왔던 것과 달리 내년에는 빚을 더 이상 내지 않고 오히려 약 6천억원을 갚을 계획이어서 전체 예산을 그대로 둔다고 해도 다른 사업에서 약 1조3천억원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인건비나 보육ㆍ복지 사업비 등 지출을 줄일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축소해야 할 부서나 사업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 인건비 5%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보도정비 등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도로 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시행 시기도 조정해 내년 사업비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또 본청뿐 아니라 산하 투자기관까지 전반적으로 경비 집행을 통제해 경비 예산을 약 3% 절감하기로 했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4천억~1조원이 적은 20조∼2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시의 비용 보조 감소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감축해 편성하고, 시 투자ㆍ출연기관도 시의 재정운용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예산은 2006년 15조9854억원에서 2007년 18조9092억원으로 18.3% 증가했고 2008년에는 20조9744억원으로 10.9% 늘었다.

2009년에는 당초 0.3% 증가한 21조369억원으로 잡았지만 최종적으로 24조1538억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12.0% 적은 21조2573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