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업R&D 투자 세액공제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연구ㆍ개발(R&D)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8일 클리블랜드를 방문,기업들의 연구ㆍ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 연구ㆍ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은 향후 10년간 총 1000억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다른 기업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 이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의 로라 타이슨 위원은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경쟁력은 첨단기술 산업분야에 있다"면서 "세액공제 조치가 즉각 고용창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계획하는 기업 연구ㆍ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의회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점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연구ㆍ개발 투자에 대한 임시 세액공제 조치를 통과시켰지만 지난해 이 조치가 종료됐으며 현재 세액공제 연장 방안이 상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