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 축소의혹 놓고 '진실공방'

김정태 서울시의원이 시의 부채 규모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 이에 서울시가 부기방식에 따른 차이일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정태 의원은 25일 "2009년 말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서울시가 발표한 19조5333억원이 아닌 25조754억원"이라며 서울시가 5조5421억원을 축소 조작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본청 부채는 3조2454억원이 아닌 4조6851억원이고, SH공사의 부채도 13조5671억원이 아닌 16조345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 "우리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산정한 부채 규모를 발표했고, 김 의원이 인용한 것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한 재무보고서여서 다른 숫자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흔히 말하는 '빚'을 의미하는 단식부기에 의한 서울시 부채는 3조2454억원이고, 복식부기에 따른 부채는 '빚'과 임대보증금, 분양금, 입찰보증금 등 권리관계가 일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까지도 포함해 4조6851억원으로 그 차이가 1조4397억원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단식부기에 의한 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재무위험 관리에서 실효성이 크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서도 채무관리 범위를 지방채 등 외부차입금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해명에 김 의원은 "2007년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재무보고서를 도입하고 있고, 중앙 정부도 올해부터 재무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해명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