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건강보험 재정 848억원 적자

올 상반기 흑자에서 7월에만 3416억 원 적자

올 상반기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7월 들어 84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1~7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적자발생 사유를 보면 1~7월 총 지출은 수가 2.05% 인상 및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건강검진, 본인부담상한제 등 전년도 대비 12.5% 증가했다.

반면 총 수입은 보험료율 4.9% 인상, 징수율 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임금상승 둔화 등으로 전년도 대비 6.6% 증가에 그치는 등 수입둔화에 따른 것으로서 지출은 2조 2393억 원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지출의 55% 수준인 1조 2327억 원 증가에 그쳤다.

또 7월(당월)에만 3416억 원의 적자로 인해 상반기까지의 2568억 원 흑자가 모두 소진됐다.

7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상반기 국고 및 담배부담금의 조기수납에 따른 감소,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 2009년도 본인부담액상한제 정산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 경신(7월 2조 9708억 원)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보험급여비 지출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국고 조기수납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수지불균형 요인으로 인해 매월 약 2~3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연도말에는 누적적립금이 1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그러나 병·의협 약제비 절감(연간 목표 4000억 원) 달성 여부,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 영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