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요금 연내 100∼200원 인상 추진

서울시가 투자기관을 포함해 총 2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고자 연내 지하철 요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또 한강 뱃길 사업을 보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5기 재정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긴축재정, 불필요한 사업 자제, 지방채 전액 상환 등을 통해 지난해 말 현재 시 3조2000억원, SH공사 13조5000억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2조7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인 부채를 2014년까지 12조7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 축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선5기에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중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고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인근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급하지 않은 보도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축소하며,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투자기관 중 SH공사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대형평형(114㎡)의 절반인 1134가구를 분양으로 전환해 자금 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 부채를 현재의 절반인 6조원대로 줄일 계획이다.

마곡지구는 워터프론트(수변공간)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원래 취지대로 IT(정보통신), 첨단 산업단지 입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서울시는 특히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 운송비용 등 구조적 적자요인을 안고 있는 지하철공사 두 곳의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중 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올해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줄이고,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작년과 올해 발행한 지방채 1조8000억원을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와 산하 투자기관 전체의 운영실태와 조직, 인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키우고, 내년 경비예산을 3% 삭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민선4기 중 부채가 2조992억원 늘었고, SH공사는 6조9901억원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