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인한 중소기업 피해 별도조사"

기업양극화 해소 차원 조사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하면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유사.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하게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21일 '기업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착수한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사석에서 "기업양극화 문제는 전문경영인이 아닌 대기업 총수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3월 특정업종 구분없이 46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1156개 계열사간 상품.용역 거래에 관한 실태파악 조사표를 각 기업에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월 조사는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기업양극화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만큼 '3월 조사'를 토대로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로 인해 유사.동일 업종의 중소기업들에 피해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1156개 계열사들로부터 실태파악 조사표에 대한 답변서와 현황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출된 자료는 최근 5년간 각 대기업의 내부거래 현황 전체를 망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