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車관련 세수 32조…1대당 186만원

전년比 1조118억 원 증가, 관련 세제 개선 절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0일 지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가 32조1668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5.8%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31조1550억원에 비해 1조118억 원이 증가(3.3% 증가)한 것으로 주요인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노후차교체시 세제지원 등으로 개별소비세는 감소했으나 차량 판매호조(17.5%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등 취득단계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자동차 관련세수 징수현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전년대비 12.3% 증가한 6조8028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1.2%를 차지했다.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3.2%)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67% → 84%) 등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한 3조5486억원으로 11.0%,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21조8172억원으로 67.8%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연간 부담한 세금은 185만7000원으로, 취득단계에서 39만2000원, 보유단계에서 20만5천원, 운행단계에서 126만 원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자동차 1대당 연간 세금이 1,857천원이나 되어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