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공기업 자산가치 OECD 가운데 2위

1위는 일본 공기업, 韓공기업 '고용과 경제기여도'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 공기업의 자산가치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공기업 부문의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2190억달러)이었으며 우리나라가 1510억달러, 프랑스가 1160억달러, 이탈리아가 1130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의 공기업 자산가치는 134억달러, 영국은 281억달러에 불과했다. 조세연구원의 공기업 동향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정책상 공기업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기업 가운데 정부가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상장기관은 우리나라가 8개를 보유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고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터키가 각각 3개씩이었다. 미국은 2개였다.

이들 상장 공기업의 시장가치는 프랑스가 1159억달러로 가장 컸고 노르웨이(632억달러), 일본(357억달러), 우리나라(280억달러) 순이었다. 프랑스 상장 공기업의 가치가 월등한 것은 EDF와 같은 초대형 공기업이 버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자산 가치가 높지만 고용 규모나 경제 기여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 규모로는 미국이 110만명으로 1위였으며 프랑스(89만9000명), 영국(39만명), 일본(33만8000명), 이탈리아(28만5000명)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의 고용 규모는 18만4000명에 불과했다.

조세연구원 측은 "미국 공기업의 경우 우정사업의 고용규모가 크고 최근 제너럴모터스(GM)가 공기업으로 재분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의 자산가치를 비교하면 멕시코가 6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공기업 비중이 GDP의 20%를 넘는 회원국은 체코(24%), 노르웨이(22%), 핀란드(20%)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GDP 대비 공기업의 비중이 평균 3%를 밑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