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각각 3.5%, 4.9% 인상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요금 동결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5%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은 오는 9월부터 평균 4.9% 인상되고, 원료비 연동제가 다시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원가보상율이 낮은 교육용ㆍ산업용 등을 위주로 조정(원가보상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한다. 단 주택용은 2.0%로 조정(농사용은 동결)했다.

아울러 최근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 등 전기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겨울철에 적용되는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를 조정했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비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용도별(주택용ㆍ일반용)요금 이외에 전기차 전용요금을 설계해 사용자가 용도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는 공급원가 대비 89% 인 요금제로 누적된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평균 4.9% 인상한다. 또 지난 2008년 3월부터 유보된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9월부터 재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주택용과 심야전략에 대한 할인률을 각각 20%, 25.9%에서 21.6%, 31.4%로 확대했다.

가스요금 역시 중증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상이자(1~3급),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서 요금활인폭을 11%에서 16%로 확대키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 5.6%의 신규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590원을 추가부담하고, 가스요금은(4인가구 월사용량 약 66㎥기준) 월 280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간 전기소비는 42억㎾h 감소효과와 최대 전력 58만㎾ 감축을 기대했다. 가스소비량 역시 연간 54만톤 감소해 LNG 수입으로 인한 3억2000만 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