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한전-한수원 현 체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전략산업 독점 사례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산업을 독점하는 사례는 없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쟁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수출경쟁력 차원에서 한전과 한수원 통합이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겠으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점"이라며 "원전수출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한전과 한수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한국전력의 판매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방향성은 맞지만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요금 체제를 봤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적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할 경우 정부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갈등 문제도 있다"면서 "특히 한전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수원 7000명 이상을 합칠 경우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대부분 판매경쟁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력요금이 원가 이하"라며 "이런 상황에서 판매경쟁을 하라는 것은 밑지고 장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장관은 "5개 발전사의 3개 재통합 문제에 대해 KDI 용역보고서에도 3개와 5개 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나와있지 않다"며 "급격하게 통합을 할 경우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5개 체제를 유지하며, 일부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발전자회사 분리방안에 대해 완전 독립하는 방안과 시장형 공기업을 지정하는 방안 중 최종 결정이 안 됐다"며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장관은 "전기가격 인상은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폭은 수 조원에 달한다"며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탄가격 인상은 지난 3년간 연탄가격을 매년 큰 폭으로 올려왔는데, 올해는 서민층 부담을 감안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