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통합 무산...가격 경쟁체제 도입

KDI "한전 판매부문 분리, 독립공사 전환"

한국전력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가 독립 공기업으로 분리되거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또 전기 판매에 경쟁이 도입되고, 한전의 판매부문은 독립공기업 또는 자회사로 분리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구조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논란이 돼 온 한전과 5개 화력발전자회사 통합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발전경쟁 유지와 한전의 판매부문 독립을 전제로 판매경쟁 도입을 제안했다.

□화력발전 5개사...독립성ㆍ경영자율성 강화

특히 KDI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료구매방식에 대해 '통합구매'보다는 각 발전사가 각각 수행하는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연탄은 일반상품과 달리 대량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여부가 불확실한데다, 통합구매에 따른 위험분산과 연료비 절감을 위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개별구매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KDI는 실제로 발전회사 분할 이전 한전이 일본 구매가격의 90.6%에 연료를 구매했으나, 분할 이후 발전 5사는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85.1% 수준으로 낮췄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무게를 두고, 화력발전 자회사 5곳을 독립된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전이 유상감자를 통해 화력발전사 5곳을 재합병한 뒤 인적 분할을 통해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현재와 같은 한전의 자회사 지위를 유지하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만약 이들 5곳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할 경우 지배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재 한전 사장이 수행하고 있는 자회사 경영평가 권한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전기 판매 경쟁 도입...한전 독점 판매 제재

전압별 요금체제 전환에 맞춰 산업용ㆍ일반용ㆍ교육용 전기 판매에 경쟁이 도입된다. 화력발전사들의 전기판매 겸업이 허용되면, 한전의 독점 판매 체제는 막을 내린다.

전국 배전망을 갖춘 한전이 신규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을 감안, 판매경쟁 도입을 전후해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리한다. 독립된 공사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전은 여전히 비경쟁부문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공급의무를 갖고, 경쟁부문에서 원가에 기초한 기본요금을 책정한다. 경쟁부문에서 소비자는 한전의 기본요금과 신규사업자의 경쟁가격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판매경쟁 도입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이미 설치된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규제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