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경쟁체제 더욱 확대...판매부문 경쟁"

KDI,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발표

전력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사의 경쟁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판매부문은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의 경쟁부문(발전.판매)의 소유분리를 전제로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SO)과 한전의 송전망운영(TO)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발전사 경쟁체제를 더욱 확대해 화력발전 5사의 독립성과 경영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화력발전 5사를 한전의 유상감자 또는 한전과 재합병 후 인적 분할 등을 통해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현행 한전-자회사 체제를 유지하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판매는 용도별 교차보조 해소 및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일정 등에 맞춰 산업용.일반용.교육용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력발전사의 발전.판매 겸업을 허용하고, 판매경쟁 도입을 전후해서는 한전 판매부문을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한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원전수출역량을 강화하려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합하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외사업기능을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한전과 한수원 통합시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사는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사로 재편하거나 현행 5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가스.열.1차 에너지의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의 상당부분을 공기업 체제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화력발전 5사가 소유한 양수발전기는 한수원으로 이관하고, 제주발전기는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사 재통합 논의의 쟁점이 됐던 연료구매방식은 대량구매시 할인효과와 가격협상력 등이 불확실한 반면 개별구매 방식은 위험분산과 경쟁유인 등에서 유리해 통합구매보다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양호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KDI의 연구결과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그리고 KEPCO를 비롯한 전력공기업·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