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② 더블딥 일어날 수 밖에 없는 5가지 이유

짙어지는 글로벌 더블딥 공포

(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기지표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회에 걸쳐 글로벌 경제의 현황과 더블딥 진입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글로벌 경제 "제조업 너마저..."

② 더블딥 일어날 수 밖에 없는 5가지 이유

③ 유럽, 재정위기에다 성장 둔화까지...

④ 제조업 경기 둔화쯤이야...亞 성장은 탄탄

⑤ 경제에 대한 대형 거짓말 3가지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2008년 가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촉발된 대공황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장담했다.

당시 각국 정부가 금융위기 여파로 초토화된 금융부문과 주택시장,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 수 조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수혈한 만큼 상처가 다 아물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추측에 불과했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소비도 여전히 침체돼 더블딥(이중침체) 공포가 수면 위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US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회복 기조에 올랐던 세계 경제에 더블딥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진단했다.

우선 US뉴스는 최근까지 이어진 증시 호조는 인위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도 초까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증시는 2009년 3월부터 반등하기 시작, 이후 13개월 동안 83% 가량이 올랐다. 일반적으로 증시 상승은 경기가 침체에서 빠져 나왔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개입에 따른 것으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작년 3월초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 증시에 1조200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했다.

결국 정부에 MBS를 판 투자자들은 수중에 들어온 자금을 증시에 재투자했고 덕분에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이다.

주택시장이 홀로서기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더블딥 재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US뉴스는 전했다.

금융위기 동안 곤두박질쳤던 미 주택가격은 작년 가을 일단 바닥을 쳤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의 지원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US뉴스는 분석했다.

당시 시행된 미 정부의 세제혜택에 힘입어 주택거래는 활성화됐고 국유화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양대 국책 모기지업체는 막대한 규모의 모기지 판매로 화답했다. 당시 연준의 MBS 매입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일조했다.

따라서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가라앉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연준이 처방한 약발이 다했음을 의미한다.

더블딥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데는 급랭한 소비심리도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수입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10년 넘게 소득이 줄면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나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생계는 물론 취미생활까지 누려왔다. 그러나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 이야기.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부터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주택 가치는 뚝 떨어졌고 은행들이 신용기준을 강화하면서 가계 자금줄이 끊긴 상태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소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경제는 정부의 지원으로 힘겹게 유지돼 왔지만 정부의 여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기부양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도 더블딥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US뉴스는 지적했다.

지난해 미 정부는 7870억달러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경기부양에 쏟아 부었다. 일각에서는 낭비라고 비판했지만 어쨌든 대량의 해고는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에서는 현재 경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세수가 늘지 경우 정책당국은 공무원 감축을 비롯한 추가 부양책 시행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앞서 시행한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이후 의회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에는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더 올리거나 사회보장제도를 줄이게 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심리는 한층 얼어붙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 더블딥 가능성 이유는 유럽 사태다. 현재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 금융시장에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라고 US뉴스는 지적했다.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적자와 디폴트(채무불이행) 문제를 안고 있다. 독일 프랑스 같이 안정권에 있던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무디스 이코노미에 따르면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침체기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미국이 반드시 동참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유럽 수출 감소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