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中 노무문제 현지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는 코트라와 함께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주제로 현지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0일 베이징을 시작으로 칭다오(7월7일), 다롄(8일), 선양(9일) 순으로 진행되며 상하이는 지난 25일 열렸다.

중국 정부는 올초 각 지역별로 최저 임금을 평균 19.6% 상향 조정하고,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 결정을 의무화하는 임금 조례의 연내 공포 등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내년부터 연간 15% 임금을 인상해 5년 내에 지금보다 2배 이상 임금을 올리는 소득배증정책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할 집단쟁의 사례는 없으며, 4건의 개별분쟁 사례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친 노동자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중국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와 신노사문화 정착, 생산성향상 측면에서 기업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