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지경차관 "전력 구조개편 7월초 결정"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결과와 청문회 등을 통해 내달 초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14일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KDI 용역이 6월말까지 미뤄졌고 직후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은 후 정부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며 "공청회가 끝나면 정부 방침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영학 차관은 "한국전력공사가 원료 통합구매가 더 경제적이라고 했는데, KDI 분석에 의하면 통합구매가 더 경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100% 통합이 유리하다면 재통합이 당연하지만, 분산 구매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 문제를 확대해서 지경부가 재통합에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며 "원료구매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수주, 지능형전력망(스마트 그리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DI측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대안으로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고 그래서 더 시간이 필요해졌다"며 "지금 원료구매만 너무 부각돼 있는데 해외 발전소 수주에서 '한전'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측면도 있고해서 여러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사 민영화에 관련 김 차관은 "이번 정부에선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미 1차 선진화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한수원 통합에 대해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며 "통합에 따른 다른 고려 요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안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