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中 환율개혁 강력 촉구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체제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의 청문회 출석에 앞서 서면으로 제출한 증언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 통제로 인한 시장왜곡이 중국의 국경을 초월해 세계 경제의 균형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안화 환율개혁은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시장에 연동된 신축적인 위안화 환율 시스템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환율체제 개혁을 촉구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중국이 위안화를 미 달러화에 인위적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시장개입의 정도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 환율을 좀 더 유연하게 개혁하면 시장이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되면 세계경제의 균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4월초 가이트너 장관은 반기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연기하면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보류, 중국과의 막바지 협상을 통해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을 유도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열린 미ㆍ중 경제전략대화를 포함해 가이트너 장관이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위안화 환율 문제에 관한 외부의 압력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환율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그 동안 중국 환율문제에 대해 인내를 갖고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은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는 중국이 환율에 대해 일련의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중국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날 미 상무부는 4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403억달러로 2008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중 무역적자는 3월 169억달러에서 4월 193억달러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환율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