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98호 선원들 의사자 불인정

입력 2010-06-08 18:10

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8일 개최된 금양98호 선원 9명에 대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의 침몰 상황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급박한 위해상황이었는지 여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 선원들이 국가의 협조요청에 의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안타깝지만 그간의 의사상자 심의 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손 부채질이 저절로 나오는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거리를 걷다 보면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신상 아이스크림이 나를 유혹해도, 어릴 적부터 항상 함께한 오래된 친구 같은 아이스크림을 으레 선택하게 되죠. 실제로도 1986~1990년에 출시된 아이스크림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가득 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개통령'으로 불린 강형욱 훈련사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22일 한 매체는 이날 강형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의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다음날인 23일 6시 현재 어떤 입장도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강형욱이 운영해온 보듬 컴퍼니가 곧 폐업 절차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국민연금이 1분기에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투자공사(KIC)는 16만 주 가량 처분하며 차익 실현했다. 엔비디아는 2024 회계연도 1분기(2∼4월)에 매출은 260억4000만 달러(35조6000억 원),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8366원)를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시장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시장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수백 조 시장 열린다…전 세계도 비만치료제 열풍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양보다 수요가 큽니다. 제약업계가 이를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한참 걸릴 것입니다.”(라스 프루어가르드 예르겐센 노보노디스크 CEO)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는 오랫동안 답보 상태이던 비만치료제 시장을 빠른 속도로 팽창시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나와 아내는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고, 다른 승객들은 공중제비를 돌았습니다." 2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 비상착륙한 런던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여객기에 타고 있던 영국인 제리 씨가 전한 비행 기억입니다. 그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 중이었다고 BBC에 밝혔는데요. "비행기가 급락하기 전 경고가 없었다"며 "가족 중 누구도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올해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연내 디아블로 4 확장판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새 확장판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대대적 업데이트를 이어나갔다. 23일 기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디아블로 이모탈·디아블로4와 하스스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용군단, 워크래프트 럼블, 오버워치2 등에서 크고 작은 업데이트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씨가 강행을 예고했던 공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4일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