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총액한도대출 유지 결정 만장일치 아니었다

지난 3월말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분기 총액한도대출 결정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한도 축소를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2010년 제7차 금통위(3월25일 개최)'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일부 위원들은 시장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 성장잠재력이 저하할 수 있고 출구전략 방향에 대해 시장에 미리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총액대출 한도 축소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강명헌 위원은 총액대출 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특별지원한도와 (비상시) 증액분을 각각 절반씩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한은은 이미 실질적인 출구전략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총액대출 한도를 일부 줄이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나머지 금통위원들이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이 다소 나빠질 수 있다는 점 ▲총액한도대출의 특별지원한도와 연계된 정부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이 6월 말까지 시행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맞서면서 총액대출 한도는 10조원으로 유지됐다.

특히 한 위원은 "총액대출 한도를 줄이면 출구전략의 시작이라는 의미보다 반대로 당분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당시 금통위는 이성태 전 총재가 주재한 마지막 회의였으며,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이 총재를 포함한 3명이 임기 만료돼 물러나고 김중수 총재 등 2명이 새로 부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