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訪中] 북ㆍ중 '찰떡궁합' 과시

입력 2010-05-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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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박 5일의 중국 방문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내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낸 점을 꼽을 수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내정.외교문제, 국제정세등과 관련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는 것을 포함해 5가지 제안을 내놨고 김 위원장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혀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를 포함한 내정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핵 6자회담 등의 외교문제에서 북측 입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선 북측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에 해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인지 중국의 저울추가 북한 쪽에 기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각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 "각국 언론들이 북한 소행으로 몰고가는 문제는 언론의 보도이자 추측"이라고 밝힌 것이 그 실례로 꼽힌다.

나아가 중국의 5가지 제안에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포함해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북ㆍ중 양국간 이런 긴밀화 추세가 자칫 동북아에서 '북-중 vs 한-미-일' 대결 구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핵 6자회담에서 북ㆍ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경우 자칫 참가국간에 편이 갈려 '진전'에 장애를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북ㆍ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6자회담 관련 발언에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더 진전된 게 없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은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데 그친 것이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들어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의 순위를 높이라는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을 내세워온 만큼 그와 관련해 '해결책'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다른 참가국들이 의장국인 중국의 '중재' 노력에 다시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만든 발언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6자회담과 관련해 북ㆍ중 양국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입장 표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시기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고 북한 배후설이 제기된 상황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무릅쓰고 김 위원장의 방중을 받아들인 만큼 북한이 뭔가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對) 북한 투자를 권유하는가 하면 북한 관광을 허용하고 동북3성에 북한과의 변경무역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등 북한과의 경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방북 당시 김 위원장에게 지린성의 창춘에서 지린, 두만강 유역을 2020년까지 경제벨트로 이어 낙후지역인 동북3성의 중흥을 꾀하자는 이른바 '창ㆍ지ㆍ투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경협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 역시 부근 라진항 사용권을 중국 기업에 이미 준 상태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ㆍ중 양국 언론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원조는 거론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양국간 우호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지원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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