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中企 자금 지원 계속돼야"

패스트트랙 · 보증만기 연장 등 6월 종료돼야

오는 6월 종료되는 패스트트랙(유동성 지원 프로그램)ㆍ보증만기 연장 등 자금지원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회복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4일 '출구전략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애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긴급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과 보증만기 연장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오는 6월말 종료되고 총액대출한도 축소·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부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회복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연장하고 경기회복 속도와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은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어 한때 대기업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지금은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회사채 금리도 AA-등급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5% 후반보다도 낮은 5% 초반대로 회복된 반면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BBB-등급은 금융위기 이전인 8% 중반대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11%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한 정책과제로 ▲자생력 회복시까지 패스트트랙 등 중소기업 긴급 자금지원을 연장하고 ▲자생력 회복후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긴급 자금지원 종료ㆍ총액대출 한도 축소ㆍ기준금리 인상의 순으로 단계적인 출구전략 시행을 주문했다.

또 ▲직접금융 활성화와 간접금융 다각화 ▲기업성장 단계별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회사 설립 등을 통해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같은 직접금융 활성화 ▲기업의 창업·성장·성숙·쇠퇴단계에 맞춰 엔젤투자·벤처캐피탈·간접금융 및 회사채·구조조정펀드로 연결될 수 있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