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진흥사업 인센티브 강화

지경부·지자체, 2011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시작

내년부터 지역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가 사업별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식경제부는 성과평가 요소 다양화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지침을 확정, 13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산업 진흥계획'은 지역의 기획·평가역량 배양 성과중심 사업추진 및 사업간 칸막이 완화 등을 목표로 2010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하기 시작한 연도별 지역산업 육성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서 지경부는 매년 차년도 지원사업 유형(일종의 메뉴판)과 계획 수립지침을 제시하고 지역에서는 필요한 지원사업을 선택해 수립지침의 범위 내에서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2011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지침은 2010년도에 비해 계획수립 대상 예산사업 확대, 성과평가 요소 다양화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프로그램별 개편내용 반영 등 지역진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2010년도에는 다양한 지역산업 진흥사업 중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1년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2010년도에는 계획 수립의 적절성 여부만을 평가했던데 비해 2011년도는 경영실적평가, 과제별 성과, 예산집행 실적등을 지역별 비교평가 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0년에는 지역별 차등 배분액이 전체 예산의 0.6% 수준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5%까지 확대하여 성과평가에 따른 변별력을 강화한다. 또 2010년부터 시행되는 세부 프로그램별 개편 내용을 '2011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지경부는 시·도별 지역산업 담당자 회의(4월 22일)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검토(4월 24일)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지침을 확정하고 4월 30일 지역에 통보했다.

지역에서는 5월말까지 지역별 진흥계획 초안을 마련해 지경제에 제출하게 되며 제출된 초안은 2010년 하반기 성과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2011년초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