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환경부, 장관 공동주재 산업계 간담회 개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28일 양부 장관 공동 주재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정부-산업계간 의견수렴 자리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 및 대표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향후 추진일정과 방안을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제도인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뜻을 같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도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했다"며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ㆍ고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ㆍ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산업ㆍ발전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관계전문가, 업종별 협회 및 대표기업, 전문연구기관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인 '산업ㆍ발전분야 목표관리 위원회'를 올해 6월에 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산업ㆍ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녹색위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9월까지 확정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의견수렴 절차등을 거쳐 내년 9월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관리업체 목표설정은 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분야등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단위 방식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목표관리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등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산업계 지원책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