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발행 때 마다 '암행감찰'

입력 2010-04-27 14:40 수정 2010-04-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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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위험성 설명 여부 주목... 외부기관 선정 및 공동검사 검토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스터리쇼핑이 후순위채권 발행마다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이 제1금융권인 은행권과 달리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맞물려 상환 능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사전적 예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시행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사전에 이미 예고된 바가 없지 않아 다음 미스터리쇼핑에 대해서는 후순위채권이 발행되는 청약기간 3일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미스터리쇼핑을 위해 현재 자산운용서비스국에서 실시하는 펀드 판매의 미스터리쇼핑과 같이 검사를 위탁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이들과 공동조사를 나가는 방안과 단독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미스터리쇼핑은 지난해 7월 지도했던 내용처럼 후순위채권 핵심설명서를 교부 및 설명의무 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 및 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특히 후순위채권이 예금보장이 되지 않고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전달하면서 판매하는지에 대해 사전예방차원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저축은행들을 청약기간 3일 동안 집중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나서는 이유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후순위채권은 고객들에게 큰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후순위채권은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경우 후순위채권은 우선순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권을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고수익으로 유혹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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