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GDP 7.8% 성장...출구전략 논의 될까

입력 2010-04-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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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예고했다.

지난해 금융위기 잔해에 따른 경기침체의 ‘기저효과’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지만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는 출구전략 논쟁에 불을 댕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급격한 경기 침체 뒤 깜짝 성장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외환위기 당시를 회고해 보면 1998년의 침체기를 벗어난 우리 경제는 1999년 2분기부터 이듬해 1분기까지 10%를 넘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나타냈다.

경기가 위축됐을 때 기업은 되도록 생산을 줄이면서 창고에 쌓아 둔 재고를 내보내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아 소비를 줄이지만, 위기가 지나면 그동안 억눌렀던 생산과 소비를 한꺼번에 하게 된다.

소비가 늘면서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설비투자에 필요한 기계류 수입이 늘어난다.

이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재고의 전기 대비 성장 기여도는 1.2%포인트로 1년 전(-2.8%포인트)과 견주면 뚜렷이 달라졌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으며, 수입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22.1% 늘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1분기 -4.3%로 역성장한 데 따른 반사 효과가 작용해 실질 성장률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번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수출과 정부 소비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상반기 이후 수출과 정부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구전략 논의는 신중할 것 같다는 분석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 실장은 “경제성장률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만큼 출구전략 논쟁 재료로 활용될 것 같다”며 “성장률 자체를 보면 금리인상 쪽에 무게가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그러나 “안의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성 부문에 문제가 있다”며 “성장률이 높게 나온 것은 기저효과도 있지만 수출과 정부 소비가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 상반기 이후 정부 소비가 줄어들고 수출도 하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리인상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상반기 이후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국들의 부양정책과 불안정 요소들이 남아있어 7%대 성장률이 계속 이어갈지는 모르겠다”며 “각국에서 추가 재정여력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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