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소기업銀, 이미 폐업한 업체에 대출 사실 적발'

감사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업체가 폐업했는데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이미 폐업한 업체에 신규 혹은 연장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문책했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중소기업은행 금융지원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한 이후 830개 업체가 폐업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출금 1071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미 폐업한 187개 업체에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해줘 잔액이 128억원에 달하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신규 대출 또는 대출기간 연장시 반드시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중소기업은행에서 명예퇴직금을 2004년 1인당 평균 1억여원에서 작년 평균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부 기준보다 최대 3.2배 많이 지급하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최근 2년간 모두 19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