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증현 장관이 23일~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리나라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첫 장관급 회의로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발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증현 장관은 IMF/WB 춘계회의 참석을 통해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역할 조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동참하고 G20 국가 및 IMFC 회원국 장관들과의 합동만찬에 공동 의장으로 참여해 G20 국가와 이외 국가들과의 가교 역할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3일 IMF 본부에서 개최될 G20 회의는 금융규제 개혁, 에너지 보조금 및 기타 이슈, 세계경제 현황 진단 및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인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서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에 작성을 요청한 금융권 분담방안 관련 중간보고서를 IMF로부터 보고받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또 G20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등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을 FSB(금융안정위원회), BCBS(바젤금융감독위원회)가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송도 재무차관회의시 한국이 주도해 검토를 요청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SIFIs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금융권 분담방안간 상호연관성과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에 대한 FSB, IMF, BCBS의 조인트 리뷰 내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제2세션은 워킹런치(working lunch) 세션으로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비효율적 화석 에너지 보조금의 합리화 또는 점진적 폐지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는 또 피츠버그에서 합의된 IMF･WB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이 합의된 시한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주요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 등 개발이슈에 있어서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용방향 논의한다.

제3세션에서는 세계경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거시경제정책 공조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세계경제가 지향해야 할 국제공조 메커니즘으로서 St. Andrews에서 출범시킨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진행경과를 보고받고 공동목표(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구체화, 대안적 정책 시나리오 마련의 원칙 등 향후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6월 정상회의(6월26일~27일, 캐나다 토론토) 준비계획도 협의한다.

윤증현 장관은 G20회의 종료 후 2010년 6월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플레허티 재무장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윤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세계경제 현황에 대한 시각, 거시･금융부문등에서의 주요 정책공조 합의사항 등을 담은 커뮤니케를 발표하고 6월 및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G20 회의 운영계획을 설명한다.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세계 주요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G20 논의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의의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시각을 전달한다.

윤증현 장관은 또 G20 의장국 최초로 IMFC와 함께 G20/IMFC 합동만찬회의를 주재한다.

IMFC(International Monetary & Financial Committee)는 24개 이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IMF 최고위급 회의로 이번 경제위기의 교훈, 세계경제 현황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G20 국가와 이외 국가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세계경제 협력의 프리미어 포럼으로서 G20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속화해나갈 방침이다.

윤 장관은 24일에는 IMFC 회원국들 재무장관(또는 중앙은행 총재)이 참석하는 IMFC 춘계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IMFC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여건 및 향후 정책대응 방향, IMF 개혁 이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G20 회의에 앞선 22일에는 세계 유수의 석학 및 주요국(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고위인사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윤 장관은 같은 날 미국 재무성에서 개최되는 ‘농업･식량안보 기금 출범식’에 참석한다.

농업･식량안보기금은 지난해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으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해 절대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인 기금이다.

농업･식량안보기금에는 미국･캐나다･스페인･한국 정부와 빌게이츠 재단이 참여하며 기금운용은 세계은행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번 출장기간중 G20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총재들과의 면담을 통해 효과적인 의장국 수행과 구체적 성과 도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국가간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G20 주요국가와의 면담에서는 주요 이슈별 국가별 입장을 확인하고 논의진전을 위한 사전의견조율 및 협조를 요청하고 IMF 총재와 세계은행 총재 면담을 통해 쿼터논의 및 지배구조 개혁과제의 신속한 이행 및 향후 G20 프로세스에서 양기관에 부여되는 과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