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건강보험재정 사실상 '적자'

국고보조금 조기집행 빼면 2383억원 적자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적자라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1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07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당기 흑자의 요인으로 4.9%의 보험료인상과 징수율제고 등 재정안정대책 노력에 따라 보험료수입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보험급여비 지출이 수가(평균) 2.05%인상과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분기 증가율(13.4%) 보다 소폭 둔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단측은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상태로 하반기에는 배정액의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고지원금이 연간 예산액 3조9123억원 중 1분기(25%) 예상액 보다 2956억원(7.6%p), 담배부담금(예산액 1조630억원)이 504억원 각각 조기집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조직쇄신 및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등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다보험자 수준의 치열한 내부경쟁 기반을 마련했고 현재 수입확충·재정누수방지 등 재정안정 자구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반 활동 강화를 통한 연 50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