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예금모집인 추진안 '좌절'

금융당국, 수신경쟁과 구조조정 악용 우려 승인 거부

산업은행의 개인금융상품 방문판매 전담조직인 '예금모집인' 추진안이 좌절됐다.

금융당국이 산은의 개인금융 모델이 은행의 기형적인 수신 경쟁과 구조조정의 악용, 수신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승인할 수 없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산은은 그동안 개인금융상품 방문판매 전담조직 승인 안건에 대해 신경전을 벌여왔다. 산은은 계약직 직원을 방문판매 직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신기반을 넓히겠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지만 금융당국은 고객보호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2000년대 초반 HSBC와 씨티은행이 수신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했던 예금모집인이 고객돈을 횡령하는 사건으로 번졌던 바가 있어 산은의 예금모집인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산은은 기존 HSBC와 씨티은행이 활용했던 예금모집인과 달리 행내 계약직 직원이 고객을 지점에 데리고 와 예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횡령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산은은 횡령 등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설득시키기 위해 내부규정도 마련했다. 내부규정은 △영업직원은 외부에서 상품 설명 등의 권유활동을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을 비롯한 실질적인 금융상품의 판매는 반드시 영업점 내에서 수행 △영업직원은 고객과 일체의 예수자금을 수취 또는 전달할 수 없으며 금전대차 또는 예수금 대납행위도 불가능 △영업직원이 투자형 상품에 대해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거래유치를 목적으로 예상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원본보전 확약서 제공 등의 손실보전 행위가 불가능 △영업직원은 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다.

산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승인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은행권의 구조조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과 수신 경쟁으로 인한 시장 질서 문란'이었다.

은행권이 명예퇴직을 통해 행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방판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방판조직은 은행권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수신경쟁으로 이어져 시장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수억원대의 예금을 유치하는 만큼 인센티브 문제도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있다. 각 금융권이 PB와 마찬가지로 예금모집인에 대한 인센티브 경쟁을 벌인다면 모집인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부작용을 보안한 예금모집인 제도를 검토해왔으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산은에게도 예금모집인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다분히 은행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 금융권에 해당되는 문제"라며 "금융위에서도 예금모집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방안 검토를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은은 개인금융본부를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우선 대우증권 지점과 연동한 PB센터를 중심으로 VIP마케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