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등록금 가계부담 2012년까지 30%이하로"

정운찬 국무총리가 등록금에 대한 가계부담을 2007년 55%에서 2012년까지 30%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가계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새 교육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자율과 경쟁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다양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돼 만족할 만한 점수는 아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범국민미래교육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제안한 데 대해 "현재 총리 주재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협의회가 있는데 김 의원이 제안한 기구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 논란에 언급,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면 무상급식은 재정여건이나 학부모의 소득수준, 복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전면무상 급식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