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악화 해결 못하면 파산 가능성"

아사히신문, 재무건전성 선진국 중 최악

일본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재정 악화를 계속 될 경우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부족한 세수를 국채 발행으로 메우면서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가운데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올해 연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한 일본의 공적채무 잔액이 949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9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민 1인당 750만엔의 부채를 지는 것이다.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진 원인은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손쉬운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 92조엔 가운데 국채발행액은 44조엔으로 세수(37조엔)를 크게 초과하게 됐다. 작년엔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액이 53조5천억엔으로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미즈호증권은 일본이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596조엔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작년 채권발행액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정도면 모두 소진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예금과 주식 등)이 1천400조엔 정도임을 감안할 때 2019년에는 국가의 공적채무잔액이 개인금융자산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90% 이상 소화했지만 개인의 금융자산이 줄어들면 금융기관도 돈이 없어 국채를 소화하기 어렵운 상황이 된다.

국채 소화가 안 될 경우, 채권값이 떨어져 장기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재정의 국채 이자 부담을 키워 결국 재정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된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엔화 가치도 폭락해 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물가 폭등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을 내리고 있다. 이미 일본 국채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는 중국을 상회하고 있다.

일본이 재정파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획기적으로 억제하고, 소비세와 소득세 등을 크게 올리는 한편 연금과 의료비 등 복지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는 향후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않겠다고 공약했고, 자녀수당 등으로 복지는 늘리겠다고 약속해 현 상태로라면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