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에도 지역방송 적용해야"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지역공익 준종합편성 채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그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2010 디지털케이블TV쇼’의 ‘선거방송과 케이블TV' 세션에서 정인숙 경원대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인숙 교수는 이 날 '케이블 지역채널의 전망 및 전략'이란 주제로 방송법 통과 이후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소유규제 완화가 지역채널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케이블 지역채널은 준종합채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의무전송채널로서의 법적 의무, 공공·공익채널과 유사한 의무, 보도채널로서의 불완전한 의무와 권한, 지역공동체 혹은 엑세스 채널로서의 의무 등은 유료방송사업자로서의 케이블의 정체성에 혼란을 준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교수는 모든 지역뉴스 매체를 포괄하는 지역방송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 위주의 지역방송 보호정책 등을 케이블 지역채널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채널 의무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의무도 합리적으로 부여하되 지역채널 광고수입의 일정 정도를 지역 프로그램 편성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거나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 지역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발제 후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이상훈 전북대 교수, 김동수 CMB 상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이종희 중앙선관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 팀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