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 "시장 경쟁력 희생해도 금융시스템 안정 최우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향후 금융 규제 정책은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미래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 금융 문제도 금융회사들의 쏠림현상이 지적됐다"며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취약 부문을 철저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 금융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도 이런 방향에 맞춰 마련될 것"이라며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고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성장동력 사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미국의 새로운 규제는 많은 시사점을 주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상업은행(CB)와 투자은행(IB)의 분리가 철저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도 매우 강하다"며 "과도한 성장이 문제가 된 선진시장과 달리 국내 금융시장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