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경제 재도약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마련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 중장기 FTA 로드맵 등 추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이 연내 새로 마련되며 법률, 회계,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개방도 추진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3년)을 마련했다.

이번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일관적이고 연계성 있는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책의 비전은 ‘성숙한 세계국가’로 잡았으며 크게 ▲성장 프런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외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1년 단위는 단기적이고, 급변하는 여건을 고려하면 5년 단위는 지나치게 장기적이라는 판단에서 3년을 주기로 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이 산업단지 등 제조업 입지를 중심으로 운영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서비스업과 관련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선 이미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규제 완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G20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감독 논의를 반영해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본격화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치앙마이협약(CMI)에 의한 다자화 체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도 추진해 갈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도 향후 3년 동안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내 유망 수출중소기업의 '히든 챔피언' 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요시되고 있는 경제협력도 각 권역별로 강화한다. 특히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1조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 조성,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국책금융기관의 융자 확대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글로벌 녹색성장 시장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 친환경 플랜트 수출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대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린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정례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내 국제대학원생 인턴 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육성' 사업과 민간 해외취업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외 부문 싱크탱크 역량 강화를 마련하고 통합적 지역 연구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지역별 전담 연구기관 지정 및 연구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