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한국 주택가격, 거품 아니다’

MB정부 정책 향후 역효과 우려

해외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주택가격이 지나친 거품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칫 주택시장에 잘못된 처방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OECD 랜덜 존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주택가격이 지나친 거품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주택가격은 2000년 이후 소득에 비해 5% 정도 상승했으며, 이는 OECD의 일부 다른 회원국들의 25% 이상 폭등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존스 이코노미스트는 금융당국이 주택시장에 잘못된 처방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 것을 놓고 우려감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문제는 신규주택 부족과 최상의 학군 지역에 살려는 강한 욕구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주택가격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단발성 개입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저해하기 때문에 역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은 서울, 특히 한강이남 고소득층 중심의 강남권에서 연유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주택관련 수치들은 전국 주택통계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은 실질적으로 제로상태에 있는 금리를 인상해야 할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러나 통화정책은 연장으로 치면 무딘 도구”라며 “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인상할 경우, 가계 및 기업 부채가 합쳐서 GDP의 최고 200%까지 이르기 때문에, 좀더 광범한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통화정책 대신 非통념적 수단을 사용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