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제한을 3개월간 완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특별 집중 감시에도 나선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자 국내금융시장 영향과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 및 미국 금리 인상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며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산업에 대한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나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는 증권시장안정펀드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 수급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증안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5150억원을 투입한 이후 18년간 실제 집행된 적은 없다.
또한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상장 기업의 1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3개월 운영하는 등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신용 융자·미수 거래 및 반대매매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연쇄적인 매도 압력에 따른 시장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외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장 체질개선을 일관되고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인 '자본시장 개혁 추진 TF'를 조속히 발족하여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자본시장 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반도체를 이을 주력산업·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에도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