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엔 정부 동의 필요…작년 최종 총지출은 순감
23일 기금 일괄 심사…24일부터 소소위 막후 협상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28조원 넘게 늘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덕도신공항, 대중교통비 반값 환급은 늘어났고, 대법관 격려금은 깎였다. 늘어난 요구가 실제 예산이 되려면 정부 동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을 거쳐야 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14곳이다. 지난 17일까지 의결한 10곳이 정부안보다 약 24조8000억원을 늘렸고, 18일 국토교통위가 3조7259억원을 더해 11곳 기준 증액 요구는 28조5000억원 안팎이 됐다.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면 내년 예산은 849조원을 넘어선다.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때 14개 상임위가 늘린 약 14조1000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가장 많이 늘린 곳은 보건복지위로, 세출예산 기준 8조7657억원이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어주는 3조3945억원이 중심이다. 행정안전위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2조331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1조3131억원 등 5조263억원을 순증했다. 국토교통위는 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5768억원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2200억원, 대중교통비 반값 환급(모두의카드) 상시화 2022억원 등 3조7259억원을 늘렸다.
깎인 항목은 대법관 격려금과 K팝 축제, 협동조합 지원 등이다. 법제사법위는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의 격려금 예산을 덜어냈고, 문화체육관광위는 K팝 축제 예산에서 3억원을 줄였다. 재정경제기획위는 기획예산처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100억원을 감액했다. 행정안전위는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42억원을 두고 감액안과 원안 유지안을 함께 적어 예결위로 넘겼다.
조정의 최대 뇌관은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기금 관련 사업이 나올 때마다 심사를 보류해 왔고, 23일 남은 부처 예산과 함께 기금 사업을 몰아서 심사한다. 24일부터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막후 협상이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기금 전액 삭감과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원상 복구, '100대 문제 사업' 중심 27조원 감액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계획하고 있고,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상임위가 낸 증액 요구는 이 조정에서 대부분 걸러져 왔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을 늘리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어서다. 지난해에도 국회 심의를 거친 최종 총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기준 정부안보다 1268억원 줄었다.
여야는 각각 기금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금을 재정 통제 우회 수단으로, 민주당은 미래 투자 재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월세와 청년미래적금, 출산지원금 등을 포함한 미래 투자 재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