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당론 확정⋯국힘 “광기이자 국가적 비극”

입력 2026-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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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안, 재적 3분의 1 발의·과반 찬성 시 가결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연내 탄핵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문제 △업무추진비 사용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도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당초 해당 판결을 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추진단 논의를 거쳐 검토 대상으로 추가했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시 보도를 보면 사법부는 비상계엄하에 계엄 사령관에게 속한다, 사법부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매뉴얼 따라 대비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계엄에 순응,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절차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소추안을 즉각 제출하고 주말 본회의를 개최해 표결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보수 야권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공세를 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라며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이며 국가적 비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개혁신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결정된다.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례는 없다.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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